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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률40

소송 당했는데 소송비 댈 돈이 없는 상황 (feat. 소송구조)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을 위한 구제 제도죠.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소송구조’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송구조’란?‘소송구조’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부에 직접 신청할 때,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한 후 인용되면, 법원에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2. 인정받는 요건?소송구조가 인정되려면 2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의 .. 2024. 5. 22.
법으로 본 회사생활 (feat. MZ들의 이어폰과 출근 시간) 온라인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업무 시간 중 이어폰 착용이나 출근 시간 관련 이야기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지, 출근 시간의 의미는 회사 도착 시각 인지 아니면 근무 시작 시각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Q1.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될까요?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컨셉으로 SNL에서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에어팟을 끼고 일해도 될까요? 대부분 직장인은 이렇게까지 에어팟을 끼고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업무에 영.. 2024. 5. 20.
재판에서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 진행 요청 가능 (feat. 영상재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 등으로 재판날짜에 휴가를 내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에서 출석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측(피고)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즉 집이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가 제공하는 인터.. 2024. 5. 19.
부당 광고인가? 마케팅인가? (feat. 커피점의 굿즈 이벤트)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레디백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A는 음료를 다 구매하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우선, A가 이벤트 사은품으로 내세운 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레디백 자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4. 5. 19.
항공사 마일리지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판결 (feat. 소멸 또는 상속) 사업가 A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자 아내인 B는 A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K항공사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항공사는 마일리지의 상속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관을 통해 상속이 불가함을 합의하였으므로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아내인 B는 남편 A의 항공마일리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 K항공사 주장과 달리 상속은 가능 우선, K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하나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K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마일리.. 2024. 5. 19.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둘 제도 (feat.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대부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송이란 걸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소송의 내용이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터무니없게 소송을 당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악의적이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그 대응에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의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미리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 2024. 5. 18.
소송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지급 (feat. 정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되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만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아래 표상의 한도 내에서는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7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상의 변호사 보수는 1심이 기준이므로, 만약 재.. 2024. 5. 18.
박스 개봉하면 환불 불가? (feat.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컴퓨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에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 2024. 5. 17.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 (feat. 자사 상품 구입 강요) A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A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마다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실적을 보고 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 강제 행위, 즉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할까요? 사원 판매란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도 사원 판매에 해당하는데요. 정리하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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