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하면 재판 결과 뒤집힐 확률 (feat. 1심을 뒤집는 판결)

상소하면 재판 결과 뒤집힐 확률 (feat. 1심을 뒤집는 판결)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긴 시간과 공을 들여 진행한 소송 결과가 패소로 끝나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패소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상소가 당연히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상소를 하면 과연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에 대해 확률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소송 사건은 난이도와 성격이 제각각이라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을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이라는 법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상소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평균적 확률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사법연감에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파기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소심 취소율과 상고심 파기율

 

참고로 위 그래프에 청록선으로 표시된 항소심 ‘지원·본원(지방법원) 합의부’는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내린 1심(단독) 판결의 항소심을 뜻하며, 회색선으로 표시된 ‘고법(고등법원)’은 판사 세 명의 합의로 내린 1심(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1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에선 고등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가액이 비교적 작은 사건은 1심에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항소심에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그런데 위 그래프 숫자를 살펴보면, 항소심 중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확률과 대법원(상고심)이 2심 판결을 뒤집는 확률은 최근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상고율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간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 자체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하며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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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원 통계 자료인 사법연감을 통해 과거보다 하급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 최근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하급심에서 이미 사건을 충실히 심리한 덕에 상급심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급심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개별 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여력이 줄어든 탓인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추세가 짙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땐 1심 판결에서부터 확실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 최대한 한 번에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법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꽤 있는 편이나,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부터 유리한 증거들을 누락 없이 철저히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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