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Business278 전세금 대출, 집주인이 협조의 필요성 (feat. 집주인의 동의)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협조절차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나 원상복구비용 등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기 쉽지 않기 때.. 2024. 5. 3. 근로자의 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판단 여부 (feat. 월급의 보장과 보험 적용)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월요일이라 다들 지난주부터 연휴 생각에 들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새로 탄생한 일자리, 즉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인정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은 법적으로도 ‘근로자’에 속할까요? ‘근로자’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월급이 보장되고, 사측의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보험을 적용받고, 퇴직금·야근 수당·휴게 시간이 보장되는 등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입니다. 특히 배민라이더·쿠팡맨·타다드라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에 속하는지에 관심이 .. 2024. 5. 3. 소송에서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feat. 판결의 실효성)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5. 3. 법령 파악 못해 생긴 업무의 실수 처벌 가능 여부 (feat. 모르고 그랬다.)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가 흔히들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죠. 처벌에 있어 해당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끼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상대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손괴죄가 인정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의 없이 과실만 있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언제나 명쾌하게 딱 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둘의 이론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면, ’고의‘란 자신의 특정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인 .. 2024. 5. 3. 전셋집에 가압류 걸렸을때 (feat. 계약 해지 여부)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에 앞서 가압류 설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금융회사 등)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2024. 5. 3. 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거부할 때 대응방법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월세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에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2024. 5. 3.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feat. 명확한 증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날인한 후 그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 시세 변동 탓에 마음이 바뀌어 막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565조는 매수인이.. 2024. 5. 2.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사표 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야,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 뭇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표 쓰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이게 해고,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면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표 쓰라”는 말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면,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가 돼버려 회사가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바로 해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실제로 회사에서 내쫓기보단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2024. 4. 30. 이전 1 2 3 4 ··· 3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