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업148 근로자의 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판단 여부 (feat. 월급의 보장과 보험 적용)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월요일이라 다들 지난주부터 연휴 생각에 들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새로 탄생한 일자리, 즉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인정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은 법적으로도 ‘근로자’에 속할까요? ‘근로자’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월급이 보장되고, 사측의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보험을 적용받고, 퇴직금·야근 수당·휴게 시간이 보장되는 등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입니다. 특히 배민라이더·쿠팡맨·타다드라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에 속하는지에 관심이 .. 2024. 5. 3. 법령 파악 못해 생긴 업무의 실수 처벌 가능 여부 (feat. 모르고 그랬다.)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가 흔히들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죠. 처벌에 있어 해당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끼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상대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손괴죄가 인정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의 없이 과실만 있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언제나 명쾌하게 딱 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둘의 이론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면, ’고의‘란 자신의 특정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인 .. 2024. 5. 3.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사표 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야,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 뭇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표 쓰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이게 해고,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면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표 쓰라”는 말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면,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가 돼버려 회사가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바로 해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실제로 회사에서 내쫓기보단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2024. 4. 30. 리더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들 (feat. 리더십) 모두가 리더를 꿈꾸는 사회 : 회사뿐 아니라 학교, 관공서, 심지어 동호회에서조차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치원생도 부모로부터 리더로 컸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부담을 갖습니다. 초, 중, 고 재학시절에는 스펙을 키우기 위해 부모로부터 리더십 활동을 종용당하기도 하죠. 실제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 조정, 수영과 같은 스포츠팀에서 주장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데 상당한 가산점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위한 스펙을 준비하며 동호회 리더, 그룹 프로젝트의 리더 등, 리더에 대한 열망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현 조직 혹은 다른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 혹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2024. 4. 29. 리더십은 리더에게 달려있지 않다 (feat. 오래된 고민) 1. 오래된 고민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 경영학에서 답을 찾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 온 질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론이 나왔죠. 크게 성격 및 자질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복합이론 등이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의 초창기에는 ‘리더는 특정한 자질과 성격을 가진 채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겁니다. 리더도 세습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불과 100여 년 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를 ‘성격 및 자질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학자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리더십과 성격을 연관 짓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반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위 세습에 대한 반감도 .. 2024. 4. 27. 잘못을 지적하는 더 나은 방법 (feat. 인간 행동의 원인) 1. 인간 행동의 원인인간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중론으로 받아들이는 이삭 아이젠(Issac Ajzen)의 인간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늘 의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의도를 형성하는 요인은 3가지입니다. 태도, 행동 능력의 인식, 주관식 규범입니다. 태도는 ‘하고 싶은가’의 문제이고 행동 능력의 인식은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주관적 규범은 ‘해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의도가 들어간 특정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해도 되는가’, 즉 주관적 규범에 대해 저와 동료교수가 진행하고.. 2024. 4. 27.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의 비밀 (feat. 올바른 의사 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소통, 협상, 갈등 관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Ury, Brett & Goldberg가 제시한 갈등 관리에 대한 3가지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1. 갈등 관리의 3가지 접근법첫째는 옳고 그름 접근법(Right-based)입니다. 소통을 할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규범이나 법규, 선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 접근법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법정에서의 판사의 결정도 대표적인 옳고 그름 접근법의 사례입니다. 둘째는 권력 접근법(Power-based)입니다. 두 명 이상이 소통을 통해 의사결.. 2024. 4. 27. 회사와 가정에서 세대 차이를 줄이는 법 (feat.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1.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여러분께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직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다른 동료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잘 해내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기회라는 생각, 그리고 망칠 경우 오히려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두 가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향상초점: Promotion Focus)와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예방초점: Prevention Focus)이 동시에 작용하여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진취적인 조직과 보수적인 조직의 차이사람마다 이 두 가지 초점에 두는 무게가 다르며 무엇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 2024. 4. 27. 이전 1 2 3 4 ···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