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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부산과 함께 성장 중인 모모스커피 (feat. 현재까지 3개 지점) 1. 아직까지 지점이 3개인 이유모모스커피, 2007년에 한 식당의 4평 남짓한 창고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페셜티 커피점으로 성장한 입지적인 브랜드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대회 우승자를 2명(전주연, 추경하 바리스타)이나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작년 매출도 전년 대비 41.6% 증가하며, 134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명성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장 수는 아직도 3개에 불과하죠. 모모스커피는 '부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자 '부산을 찾는 이유가 되는 브랜드'가 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산 내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며, 단순히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는 각 매장을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 2024. 9. 19.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 매매한 사람의 결말 (feat. 내부자 거래)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간혹 솔깃한 내부 정보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재빨리 회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 거래’는 무엇인가?자본시장법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내부자 거래란 1)“상장회사”의 2)“임직원 또는 그 .. 2024. 5. 15.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feat. 명확한 증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날인한 후 그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 시세 변동 탓에 마음이 바뀌어 막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565조는 매수인이.. 2024. 5. 2.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feat.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지 어느덧 3년이 경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 및 강화와 직원들의 권리의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문제를 넘어 외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직접적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내 구성원, 노동조합, 유족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경과, 이해관계인의 성향과 요구 등이 제각각이어서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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