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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

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성형외과는 그 어느 업종보다 시각적인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들이 광고 모델의 성형 전후 사진이나 외모가 출중한 모델의 사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이 모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적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가 모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영구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길게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기한을 길게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이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2024. 5. 30.
환불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feat.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 2024. 5. 16.
완벽한 의사결정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feat. 합리적 의사경정 모델) 1. 각자의 의사결정 지름길, 휴리스틱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능한 대안을 분석 및 평가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상황의 복잡도와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지름길’을 찾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각자가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를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인 트버스키(Tversky)와 카네만(Kahneman)..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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