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4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요즘 애들 나약하네. 라떼는 말이야…” 1. 불공정한 대우 인식불공정한 대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동료와 비교해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승진이나 평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서 드러난다.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메일, 메모, 회의록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따로 모아두자.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도 도움이 된다. 2. 대화 시도기분 탓일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럴 때는 직접 물어보자.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화를 해 보는 거다. “최근 제가 맡은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 .. 2024. 10. 17. 근로자의 날,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판단 여부 (feat. 월급의 보장과 보험 적용)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월요일이라 다들 지난주부터 연휴 생각에 들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새로 탄생한 일자리, 즉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인정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은 법적으로도 ‘근로자’에 속할까요? ‘근로자’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월급이 보장되고, 사측의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보험을 적용받고, 퇴직금·야근 수당·휴게 시간이 보장되는 등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논란입니다. 특히 배민라이더·쿠팡맨·타다드라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에 속하는지에 관심이 .. 2024. 5. 3. 소송에서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feat. 판결의 실효성)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가 지쳐버리거나, 소송 과정이 지체되다 보니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져 골머리를 앓는 주변인들을 왕왕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 5. 3. 사표 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야,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 뭇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표 쓰라”는 말이 해석에 따라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이게 해고,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면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표 쓰라”는 말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면,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가 돼버려 회사가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바로 해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실제로 회사에서 내쫓기보단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