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3 소송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지급 (feat. 정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 되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즉 함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만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아래 표상의 한도 내에서는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7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표상의 변호사 보수는 1심이 기준이므로, 만약 재.. 2024. 5. 18.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 2024. 5. 15. 사무엘 시우바(Samuel Silva), 포르투갈, 변호사, 볼펜 드로잉, 1983-현재 사무엘 시우바(Samuel Silva), 포르투갈, 변호사, 볼펜 드로잉, 1983-현재 볼펜 그림의 한계를 넘어선 포르투갈 출신 작가 Samuel Silva를 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작가는 독학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몇몇 그림은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본업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 작업을 해 나간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About Him If these incredibly realistic ball-point pen drawings were created by an experienced full-time artist I would have been deeply impressed, bu..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