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가능한 가족 간 재산범죄 (feat. 친족상도례 제도의 주목)
우리나라 법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고서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
2024. 5. 14.
공정한 성과급 지급을 실현하는 방법 (feat. 재원 결정과 제도 설계)
지난 1월 말에도 기업 성과급에 관한 언론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반도체와 배터리, 정유, 철강, 바이오 업종 회사 직원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후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1300%,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연봉의 50%에 추가 기본급 500%, SK이노베이션과 LG이노텍은 기본급의 1000%, CJ 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는 최대 연봉의 82%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의 2배가 넘는 기본급 45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시즌이면 불거지는 삼성전자 vs 삼성후자 논쟁, 엄청난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으로 작년 영업적자를 기록, 이번에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의 트럭시위, 기본급의 850%나 되는 성과급을..
2024.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