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4 불법인 40년짜리 광고 사진 사용 계약 (feat.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 성형외과는 그 어느 업종보다 시각적인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들이 광고 모델의 성형 전후 사진이나 외모가 출중한 모델의 사진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이 모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성형외과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적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가 모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영구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길게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기한을 길게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관이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2024. 5. 30. 전셋집에 가압류 걸렸을때 (feat. 계약 해지 여부)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에 앞서 가압류 설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금융회사 등)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2024. 5. 3. 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거부할 때 대응방법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월세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에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2024. 5. 3. 가장 중요한 근로 계약 조항 (feat. 심리적 계약) 1. 근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을 시작할 때,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열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모든 회사 생활을 설명해주진 못합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는 계약서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상호 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고용인은 적절한 상사를 붙여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신입 사원은 열심히 배워 성과를 내야 하죠.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 계약은 때로 명문화된 계약보다 강력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