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11 소비자 기만한 랜덤박스,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확정 (feat. 대박의 꿈) 2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시계나 화장품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와 후기를 보고, 시계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튿날 A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고, A 씨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A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랜덤박스를 교환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랜덤박스는 한번 사면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 씨는 랜덤박스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랜덤박스’는 정말 ‘럭키박스’ 또는 ‘대박박스’가 맞을까요? 1. 소비자 기만한 ‘대박박스’ 판매업자, 공정위로부터 영업정.. 2024. 5. 16. 상소하면 재판 결과 뒤집힐 확률 (feat. 1심을 뒤집는 판결)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긴 시간과 공을 들여 진행한 소송 결과가 패소로 끝나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패소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럼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상소가 당연히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상소를 하면 과연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에 대해 확률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소송 사건은 난이도와 성격이 제각각이라 개별 사건의 승소 확률을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이라는 법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상소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평균적 확률을 대.. 2024. 5. 16. 환불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feat. 광고모델에 속은 데이팅앱)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을 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고, 이에 A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모델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앱에 게시한 B앱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 씨는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 2024. 5. 16. 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 매매한 사람의 결말 (feat. 내부자 거래)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간혹 솔깃한 내부 정보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재빨리 회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 거래’는 무엇인가?자본시장법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내부자 거래란 1)“상장회사”의 2)“임직원 또는 그 .. 2024. 5. 15. 법령 파악 못해 생긴 업무의 실수 처벌 가능 여부 (feat. 모르고 그랬다.) 범죄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가 흔히들 “모르고 그랬다”라고 주장하죠. 처벌에 있어 해당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끼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시키면, 상대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손괴죄가 인정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의 없이 과실만 있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만 부담하고 별도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언제나 명쾌하게 딱 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둘의 이론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면, ’고의‘란 자신의 특정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인 .. 2024. 5. 3. 전셋집에 가압류 걸렸을때 (feat. 계약 해지 여부)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에 앞서 가압류 설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채권자(은행, 금융회사 등)가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2024. 5. 3. 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거부할 때 대응방법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월세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때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에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2024. 5. 3.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feat. 명확한 증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서를 쓰고 날인한 후 그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이 시세 변동 탓에 마음이 바뀌어 막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565조는 매수인이.. 2024. 5. 2. 회사가 내 월급을 깎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feat. 법적분쟁) 상사의 꾸중, 동료와의 불화, 수시로 밀려드는 고객 컴플레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1~2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그 어떤 스트레스라도 제법 견딜만한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회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어쩌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소중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법에서도 이 경우 회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2024. 5.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