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의2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feat. 미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후에 나왔다. 어떻게 트럼프같이 “반민주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미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책이다. 물론 이후에 트럼프는 보란 듯이 78세의 나이로 47번째 대통령이 되었지만. 책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왜곡된 제도에 힘입어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게 되었는데도 도시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인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인종국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공화당의 정체성은 그저 백인 정당일 뿐이다. 왜곡된 제도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 모든 주는 인구수랑 상관없이 상원에서 동등한 .. 2024. 12. 18. 전세금 대출, 집주인이 협조의 필요성 (feat. 집주인의 동의)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협조절차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나 원상복구비용 등 세입자 책임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기 쉽지 않기 때..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