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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10

상활별 알아두면 유용한 13가지 건강 상식 (feat. 슬기로운 생활) 1.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올 때건강한 사람의 피는 대개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긴장이나 피로 등으로 몸의 균형의 깨지게 되면 피까지 산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식초가 효과가 있다. 식초를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생긴 찌꺼기를 태워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소화가 잘 안 될 때과식의 경우엔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좋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 보통은 감, 귤, 생강주스가 좋다. 3. 목에 가시가 걸리면식초 물로 몇 번 양치질을 하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내려간다. 그래도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솜을 뭉쳐서 긴 실에 매달아 삼켰다가 꺼내면 빠져나온다. 4. 멀미가 나고 구역질이 나면생강차 한 컵을 마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2024. 6. 26.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온 경우의 대처 방법 (feat. 추완항소) 1.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왔다?자신이 당사자인 판결이 자기도 모르는 새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다가 귀국하거나, 주소지로 등록한 곳과 다른 데서 장기간 살다가 나중에 주소지로 와 있는 우편물을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나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개시되면 소장·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즉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 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2024. 5. 24.
잘못들면 전세금 떼이는 신탁 주택 전세 (feat. 전세금 지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전세금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다수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고, 이러한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가 어떠한 연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기사는 보기 드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탁’, 그중에서도 전세금 피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인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신탁 부동산의 세입자가 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담보 신탁의 의미신탁(Trust, 信託)이란 한자 의미.. 2024. 5. 17.
소송상대에게 변호사비 받아내는 방법 (feat. 소송비용 청구)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의 일부로 인정이 되므로, 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 또한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성.. 2024. 5. 15.
상속 분쟁의 적절한 대응방법 (feat.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수)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실제로 특정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망자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다거나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위 ‘기여분’이 있을 땐 .. 2024. 5. 14.
회사에서 실행하는 혁신의 문제점 (feat. 틀 안에 갇힌 사고방식) 이 책의 저자는 기술 잡지인 의 영국판에서 8년 동안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전반의 전설적인 기업의 C레벨 임원들과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만났던 그들은 하나 같이 자신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엔 지나치게 초기이긴 하지만, 모든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이 책은 큰 조직에서 혁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것은 사실 ‘혁신 연극’인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말합니다. 이 ‘혁신 연극’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것에 조급함을 느껴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정해진 규칙대로 혹은 PR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혁신은 조직과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 2024. 4. 21.
직장 내 괴롭힘 대응 (feat.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발효된 지 어느덧 3년이 경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 및 강화와 직원들의 권리의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문제를 넘어 외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직접적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내 구성원, 노동조합, 유족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경과, 이해관계인의 성향과 요구 등이 제각각이어서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4. 3. 28.
직급 파괴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 (feat. 수평적 조직에 대한 문제점)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직급 체계 파괴에 나섰습니다. 파괴라는 말에 걸맞게 직급을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호칭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공제도 개혁 없이 직급만 바뀌어 냉소와 반발을 자아내거나, 승진의 동기부여 효과가 사라지거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부작용에 기업은 어떠한 대처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일본에는 회사원 ‘시마 코사쿠島 耕作‘를 주인공으로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오는 만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주인공인 시마가 승진을 할 때마다 ‘시마 과장’ ‘시마 부장’ ‘시마 상무’ 등으로 제목이 바뀝니다. 이제 70대 중반인 주인공은 사장과 회장을 거쳐 지금은 ‘시마 사외이사’ .. 2024. 3. 24.
중대재해처벌법 (feat. 사무직 사용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이라는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리즈 1회 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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